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3조제1
항의 단서 중 ‘천재지변, 전쟁, 항만폐쇄, 전염병,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
“을”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’로 해석함을 알리오니, 해당사
항을 귀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 ------ 관련 조항----------
제13조(공사기간의 연장) ① "갑"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의  사태등 "을"의 책임이
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"을"은 공사기간연장을 "갑"에게 요구할 수 있다.
 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등  추가경비는 제18조의
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.
제23조(지체상금) ① "을"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
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 "지체상금"이라한다)을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
만, 천재지변, 전쟁, 항만폐쇄, 전염병,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, 기타 "을"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
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